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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보 #8

주거급여 주거급여란?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24.12.30)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장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제도. 경제적 부담을 겪는 분들을 위해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및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 기준 약275만 원)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서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 2024. 7. 7.
장애인 연금 장애인 연금#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 목적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장애인연금법' 제1조) 여기서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 장애인'을 의미하며 종전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하고, '경증'은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합니다. 장애연금 vs 장애인연금장애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제도로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은 경우에 받는 사회보험방식의 기여식 연금입니다. 이에 반해 장애인연금은 본인의 기여 없이 지원받는 일종의 무기여식 연금입니다. 20.. 2024. 7. 6.
기초연금 기초연금만 65세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의 가구에게 국가에서 생활비를 지급하는 보조금 제도입니다. 보험료를 납입해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과 달리 저소득 노인 가구에게 세금으로 노후생활비를 지급해 줍니다. 소득이 감소하는 노년층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 기초연금 선정기준 월 소득나라에서 소득 및 재산 수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선정기준 액을 결정합니다. 24년도 에는 단독가구 월소득 213만 원, 부부가구 월소득 340.8만 원 이 기준이 됩니다. 구분선정 기준액단독가구부부가구2023년2,020,000 원3,232,000 원2024년2,130,000 원3,408,000 원증가액(비율 %)110,000 원(5.4%).. 2024. 7. 6.
6+6 육아 휴직 제도 급여, 신청 방법 기존의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여 2024년에 나온 것이 6+6 육아휴직제도입니다.18개월 이내인 자녀를 둔 근로자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든 정책이며 이번에 지원 상한액도 높였습니다.6+6 부모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6 부모 육아 휴직제란?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돌봄을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은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 지원하여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의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신청 조건-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피보험기간 180일 이상)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배우자가 공우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일 경우 근로자인..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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